'백약이 무효'란 수식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27조+α' 대책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해당 내용이 발표되며, 출자금융사 등이 참석하는 관계자회의도 연다고 밝혔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의 계획이 골자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이미 지난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거론된 바 있다.

그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조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또한 회사채시장의 안정화 및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 

산업은행이 인수 후 주채권 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매각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해 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앞서 두 방법과 달리 아직 그 규모가 거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략 10조원 수준을 업계에선 점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시가 주요 출자자인 은행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 참여가 '강요'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실적 비상이 걸린 은행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 연준(Fed)이 추진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은 관계자는 "최근 법규제도실에서 회사채와 CP 매입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해당 유가증권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회사채와 CP가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해석했다.

Fed가 추진하는 것처럼 별도 기구 설립을 통한 방법 역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Fed의 경우 정부가 손실분에 대한 지급보증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어서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입장을 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다소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