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대 세 차례 추경 중 가장 크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 규모만으로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16조원 상당의 경기종합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이후 9일만에 발표됐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7일 전에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세출 예산 8조5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조2000억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세수 위축, 경기지원 대책에 반영된 세제지원 등을 고려한 ‘세입 경정’ 분이다.

이로써 올해 정부의 총 지출은 520조8000억원, 총 수입전망치는 479조2000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513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1.2% 수준이다.

5년 연속 추경이자 현 정부 출범 첫해부터 4년 연속이다.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작년에는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는 이례적 1분기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2조400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소비쿠폰 등을 투입해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는 3조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ㆍ경북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대책 4조원, 종합대책 16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피해극복, 경기대응 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지원 규모는 약 3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예산 투입, 세제지원 확대 등 재정 지원 규모만 1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외에도 예비비 1조원, 세제지원 1조7000억원, 기금 자체변경 2조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2000년대 이후로도 역대 3위 규모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한 세 차례의 추경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2000년 이후 발표된 추경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009년 금융위기 대응 추경 28조4000억원이었다. 이 중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두번째로 2013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17조3000억원)이었다. 당시에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이 12조원이었고, 정부가 실제로 쓴 돈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과거 감염병 관련 추경은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ㆍ사스)이 확산했던 2003년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이 퍼졌던 2015년 두 차례다. 

2003년에는 사스 추경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은 11조6000억원으로 총 규모는 이번 추경보다 1000억원 적다. 다만 메르스 추경 당시에는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더 쓴 돈은 6조2000억원으로 이번 추경보다 2조원 이상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