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이상 기업 47.48% 지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지원이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과 창업 5년차 이상 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는 보증기금의 50% 이상을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창업 5년 차 이상 기업에 47.48%의 보증을 지원했다.
비수도권에 대한 보증지원은 24만2228건(46조5801억원)으로 수도권 24만5367건(49조348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5년 차 이상 기업에 3만3548건(11조8182억원), 5년차 이하 기업 6만7881건(13조26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47%이상 5년차 이상 기업에 지원됐다.
김 의원은 "기보가 수도권 기업에 보증지원을 우선 배정하고 5년 차 이상 기업에 보증이 집중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근 기자 tomabo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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