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숙제 푼 삼성, '준법감사위' 꾸려...'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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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숙제 푼 삼성, '준법감사위' 꾸려...'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 내정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1.0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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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파기환송심...재판부 주문사항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긴다. 위원장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삼성은 내부 준법경영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준법감시제도와 함께 재벌체제 폐해 시정·과감한 혁신 등을 요청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12월6일 3차 공판에서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재차 강조했다.

삼성은 4차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17일 전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셈이다.

재계에서는 일련의 사태들을 추스르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시작으로 조직 개편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긴다. 위원장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사진은 2018년 11월 김 전 대법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긴다. 위원장에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다. 사진은 2018년 11월 김 전 대법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삼성은 지난달 17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모여 별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인사 6명, 삼성 내부 인사 1명으로 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전주고,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ㆍ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김 전 대법관은 오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그는 “위원장 수락의 배경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향 등 최대한 성의를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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