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가 2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 대책에는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40대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한 마디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급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0대 고용 대책을 포함한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 허리층인 40대에 대해 종합적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 거쳐 내년 1분기에 '40대 맞춤 고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령대별로 지원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특히 40대 고용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40대 고용률은 11월 기준 2017년 79.8%에서 작년 79.5%, 올해 78.4% 등 내림세가 가파르다.

고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40대가 유일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40대 고용 대책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TF 단장은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이 함께 맡는다. TF는 실태조사 이후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0대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생계비 지원 기간 확대, 창업 적극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도 일부 대책이 포함됐다.

40대 고용 대책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40대 창업 촉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한다.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시에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킨 내용 정도가 담겼다.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0대 창업기업에 연 100만원 상당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40대 퇴직자 대상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를 돕는다.

또한 50~60대 신중년을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확대, 재취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대상을 현 2500명에서 두 배로 확대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렸다.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의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5만명인 현 수준에서 34만2000명으로 넓힌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74만개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40대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원대상과 예산 등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려금 지원대상이 40대 뿐 아니라 35세 이상 69세 이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40대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도 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또 책정된 예산이 36억원에 그쳐 현실적으로 40대 대책으로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간 72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500곳에 불과하다.

또한 35세 이상 69세 이하를 고용한 기업 중 절반이 40대를 고용한다고 가정해도 250곳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 전반의 근본적 구조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