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5억3천만달러 상당을 특혜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산업은행이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3억 달러, 2억3천만 달러 등 총 5억3천만 달러를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천만달러의 23.5%에 해당한다.

박의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은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에 대해서만 대출하게 돼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주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 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중 하청비용, 기술용역비 등은 수입구매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