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빗물에 쓸려 유출된 방사성 폐기물 정보 요구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일 공동 실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후쿠시마 사고 뒤 일본 정부 발표 자료를 믿기 힘든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좀 더 기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에서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28일 ‘하기비스’로 유출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66개라고 보도했다. 일본 환경성 조사 결과를 보면 분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는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30개, 가와우치무라 20개, 니혼마쓰시 15개, 이타테무라 1개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염된 흙이 담겨 있던 자루다.

발견된 자루 가운데 내용물이 강물에 휩쓸러간 버린 자루는 모두 23개다. 세부적으로는 다무라시 12개, 가와우치무라 3개, 니혼마쓰시 8개다.

해당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사고 뒤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쌓여있는 상황이다. 폭우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강물에 자루를 세워둔 장면이 사진에 찍히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받았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료 요청이라는 소극적 방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재 방사성 폐기물 자루 유출 관련해 공인돼서나온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단독으로 조사하는 건 쉽지 않을테니 일본 정부와 합동으로 실사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서 발표한 66개 자루 정보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했다.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의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하천 옆에 쌓아뒀던 자루들은 일부러 버리려고 한 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타만 하기는 어렵고,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산물과 오염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환경상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정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 국제 공동 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추가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국제 공동 조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정부만 참여하는 게 아닌 국제 공조 형식의 조사단 방식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정도’라는 평가를 남겼다.

일본 정부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은 방사능 핵종분석도 틀리고, 격납 건물 부실 공사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며 “일본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의 안전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한 소장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대규모 사고 공동 조사도 힘든 상황에서 국제 공동 조사단을 꾸리는 일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민간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스스로 내실을 다지는 게 더 현실적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