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기준금리에 보험사들의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정이율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는 인상돼 보험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금리인 1.25%로 인하하며 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올릴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보험 상품 판매 당시 정해지면 보험기간 종료 시까지 변경이 불가하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판매했으나 금리인하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의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은 적은데 보험금은 더 높은 이자로 지급해야 해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LAT는 결산 시점의 보험회사 부채를 산출하고 현재가치로 전환해 부족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LAT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보험연구원 보고서 '부채적정성평가(LAT)부담 증가와 과제'에 따르면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의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낮아졌다.

금리 인하로 보험사들은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IFRS17 시행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LAT 적립기준 강화일정을 2020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LAT 적립기준 강화일정은 연기됐지만 저금리 기조 탓에 LAT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이 낮추면 보험 소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오르게 돼 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정이율 인하 시 보험료 인상 및 해지환급금 하락으로 영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고려 시 예정이율 인하는 필연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