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탈원전’ 공방…"세계적 추세" vs "줄줄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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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탈원전’ 공방…"세계적 추세" vs "줄줄이 적자"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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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산자위 국감, 한수원·발전 5개사 등 대상
야당 ‘탈원전’ 비판 “에너지공기업 줄줄이 적자”
여당 ‘전환’이 세계 추세 “아직 국내 원전은 감소하지도 않아”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 공방 2탄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 국감에서도 정부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여야는 ‘탈원전 위기’과 ‘에너지 전환 흐름’으로 나눠 날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한수원과 발전 5개사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 기관인 한수원은 지난해 102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도 각각 188억 원과 3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머지 발전사들은 적자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296억 원, 한국남부발전 1507억 원, 한국동서발전 1435억 원 등 모두 흑자였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당기순이익이 눈에 띈다. 2017년 남동·남부·동서발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756억 원, 2128억 원, 2405억 원이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악화한 점에 주목했다. 설비효율 하락, 원전 인력 유출, 탄소배출량 증가 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탈원전으로 인한 ▲원자력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재료비 증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확대 등을 발전 공기업 재무 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원전은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깨끗한 에너지”라며 “고비용 저효율이 가장 심각한 게 탈원전으로 부작용이 심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반박에 주력할 모양새다. 먼저, 에너지공기업들의 적자 원인이 탈원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보일 예정이다. 산업부나 한전 등 해명자료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탈원전’ 비판에 집중된 정부 에너지 정책이 점진적 전환 쪽이라는 점을 환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먼저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오해’라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열린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준비한 국감 자료인 ‘정부별 원전 비중’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까지 에너지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26%로 줄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감소폭이 7%p, 이명박 정부 감소폭이 9%pek.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의감소폭은 각각 1%p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도 한전순이익 지표와 국제유가 지표가 상호 연동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제유가를 지목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24년까지 원전 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원전 감축이 60년에 걸친 단계적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대상기관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쟁점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은 정말 불가한 상황”이라며 “폐기물 처리까지 생각하면 60년에 걸쳐서 원전을 감축해 나가자는 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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