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 함박도 논란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은 올해 들어 11번째(방사포 시험발사 포함)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가 남측에 대한 적대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무용론'을 꺼냈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일부에서 근거 없이 '안보 불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오늘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도 역시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걸로 보느냐",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명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로 추진된 비무장지대 내 남북 상호 GP(감시초소) 시범 철수로 우리측 경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고,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 국감 업무보고에서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누락됐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단거리 미사일 발사 금지) 표현은 없다"며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김병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올해 한국군이 진행한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를 물은 뒤 정 장관이 "저희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그렇다고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라며 남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공히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일부 예비역 단체가 9·19군사합의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정 장관과 송영무 전 장관을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군사합의 폐기'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홍영표 의원 역시 "군사합의는 소중한 성과"로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함박도 관할권' 문제에서도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국방부가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영토를 그렇게 쉽게 북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고, 서청원 의원은 "(함박도에 있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왜 문제 삼느냐고 얘기하는 이런 불행한 국회에 있는 게 자괴감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엔사 군사정전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서해 NLL 북쪽임을 확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최재성 의원), "지금 정 장관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민홍철 의원)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듭되자 홍영표 의원은 "동료의원이지만, 국방장관한테 '북한 입장 대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라며 "인격 모욕적 발언은 삼가하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른바 '조국 공방전'은 국방위 국감장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났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정 장관에게 "정부가 조국(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해 비상계엄령을 지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국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고, 여당 소속인 안규백 위원장도 "사실에 근거한 걸 가지고 질문해달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