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국감)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련 국감은 다음 달 21일쯤 열릴 예정이다. 이번 원안위 국감에서는 한빛 1호기 초동 대응 문제와 한빛 3, 4호기 공극(구멍) 원인 규명 등 안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속옷·소파 등 생활용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 문제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 침대’ 문제로 곤혹을 겪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안전 관련 쟁점들을 짚으면서 무엇보다 원안위 ‘전문성’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규제 기관이 행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안전이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9 국감, 한빛 1·3·4호 안전에 라돈 문제 재점화 가능성

총 6기 원전 가운데 3기(1, 3, 4호)가 정비 중인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번 국감에서 질타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출력 제한기 초과 사태는 시민단체와 주민 반대가 여전히 큰 문제다.

지난 7월 23일 157㎝ 대형 공극이 발견되며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한빛 4호기 역시 집중 포화 대상이다. 한빛 3, 4호기에서는 200여개의 공극이 발견되며 원전 안전성 신화에 금이 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의 ‘라돈 침대’ 국면도 예상된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 이후 1년 동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들만 대진침대 매트리스 7만9000여 건을 포함해 모두 11만7000여 건의 제품이 수거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원안위는 지난 16일 소파·속옷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안대응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진침대 사건 당시 관련 내용의 축소공개, 측정방법과 위치에 따른 측정량 차이를 언급하며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바탕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과 관련한 라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차 조사·분석 결과 방출량이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다가 5일 만에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기준치의 9배라고 번복한 바 있다.

◆원안위, ‘전문성’ 강화해야 

원자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안위의 전문성 부족을 조직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5명이 모두 비전문가 출신으로 이뤄져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안위 조직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해 순발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전문성이 없어 현장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기술을 갖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능력이 없으니 한수원이 괜찮다고 우기면 끌려가게 돼 있다”면서 “적어도 현장 실무자나 원자력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안전과 규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교수 역시 행정 조직화한 원안위를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봤다. 계통이나 시스템 문제 등에 전문 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적어도 원자력 전공을 가졌거나 지식이 있는 인원이 원안위원으로 30% 이상은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인 한수원만 책임 지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교수는 관리 감독자로서 규제 기준을 잘못 세웠거나 감독을 소홀했을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제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가 원전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으로 존재하게 되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원안위가 안전 문제를 사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기술적·합리적·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