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규제 확대에 한국도 세율조정으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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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미국 규제 확대에 한국도 세율조정으로 압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2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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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액상형 전자담배 철수 결정... 美 정부도 '폐질환' 주목
한국 복지부는 자제 권고... 기재부는 '세율 인상 카드' 만지작
미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우리 정부도 세율 조정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대표적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인 쥴, 릴 베이퍼, 글로 센스(왼쪽부터).
미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우리 정부도 세율 조정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대표적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인 쥴, 릴 베이퍼, 글로 센스(왼쪽부터).

 

‘쥴’과 ‘릴 베이퍼’, ‘글로 센스’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의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폐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전 방위적 규제가 강해지면서 한국 정부도 여러 규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종(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액상형 전자담배 중 가향 제품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마트 등 주요 도소매점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중지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폐 질환자 모니터링, 제품 함유 물질 유해성 분석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매중지 등의 강력 조치는 유예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질환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와 외국 추가 조치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경우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자담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자담배의 절대 다수다. 국내에서는 올해 들어 ‘쥴’과 ‘릴 베이퍼’ 등 폐쇄형(기기에 액상 카트리지를 장착하는 방식) 액상 전자담배가 출시되면서 올해 2분기 전체 담배시장의 0.7%를 점유하고 점차 일반화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반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 용액은 대부분 0.7㎖이므로 액상형 기본세율(1ml=1799원)의 70% 수준인 1261원이 부과된다. 이는 20개비 한 갑당 2,914.4원인 일반 궐련과 2595.4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역시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신종(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0.7ml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궐련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궐련 및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라면서도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내년 초에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가 새로운 형태의 담배들을 모두 강력 규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 명분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전자담배 업계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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