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면서 단속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과 흡연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5000명을 동원해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됐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해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해 총 4793명으로 구성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18.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구역의 확충 없이 단속 일변도의 정부 방침에 일부 자영업자와 흡연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히 PC방과 개별 룸이 있는 식당 등 냄새가 거의 없는 전자담배 흡연 여부를 알기 힘든 시설 자영업자들은 몰래 전자담배를 피는 고객들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들어 단속 강화에 불안한 마음을 노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독립된 방으로 구성된 일식집 특성상 손님이 룸 안에서 담배를 피는지 알기는 어렵다. 연초의 경우 냄새로 알 수 있어 담배를 꺼 줄 것을 요청하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냄새도 거의 없어 자영업자가 이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또 별도 흡연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과 당구장도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점점 흡연구역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정부 기조에 비용과 공간을 들여 만든 흡연구역을 없애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를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커피빈과 협약을 맺어 사회공헌 차원에서 별도의 전자담배 공간(베이핑룸)을 만들면서 전자담배와 일반 연초의 차별성을 강조해 온 필립모리스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영향은 연초담배와 비교할 수도 없이 적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역시 "어떤 형태의 전자담배든 담배는 다 똑같이 해롭다"며 단속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의 입장과 대립되는 지점이다.

점점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단속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연구해 전자담배 회사와 정부의 주장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한다는 것이 많은 흡연자들의 요청사항이다.

또 흡연자들은 금연 단속을 하는 것과 비례해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공간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