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강원 동해항에서 일본 석탄재 4000톤을 전수조사한다. 지난달 8일 발표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정책에 따른 방사능·중금속 조사 조치다. 후쿠시마 방사능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수입되는 석탄재를 모두 조사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석탄재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하는 기준치가 높아 어차피 이 기준을 통과될 텐데 요식행위에 인력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밝힌 일본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 전수조사 결정 배경은 국민 불안감 해소다. 일본 수입 석탄재에 대한 국민 청원이 직접적 계기다. 해당 청원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규제 시점과 겹치면서 이슈가 커졌다.

분기에 한 차례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오던 환경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면 일본에 돌려보내겠다는 강경책이었다.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강화 조치도 잇따라 내놓았다. 뒤늦은 감도 있지만, 폐기물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석탄재 시멘트 문제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연구해 온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 기준을 초과할 만한 석탄재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 목사는 “검사 기준 강화라면서 수입 규제가 될 것처럼 했지만, 전수조사 400번을 한다면 1번 정도 초과되는 게 나올까 말까”라며 “국민은 쓰레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건데, 전수조사로 국민을 속이고 세금만 낭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역시 환경부에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민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수입이 허용된 상황에서 석탄재를 들여오는 걸 비난하기는 어렵다”며 “환경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서 해외 쓰레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 검사 하더라도 좀 더 ‘가볍게’ 주장도

환경부는 수·출입 관리 과정에서 일본 석탄재 유해성을 관리할 뿐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도 없이 일본 수입 폐기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말도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일본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검역을 하는 것도 적발률이 높지는 않다. 그렇다고 검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혹시나 모르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의 전수조사를 두고 기준치가 높아 걸리는 석탄재가 없어 수입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오히려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안전성 확보조치지 수입 규제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멘트 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일본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로 대체하려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환경부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과 국내 석탄재를 비교해도 방사능·중금속 수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일러줬다. 석탄재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석탄 자체를 두 나라가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차츰 줄이고, 안전성 검사를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 교수는 “방사능 전수조사야 측정 기계를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중금속 분석은 시료 채취부터 종합 샘플 채취 등 상당히 복잡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중금속을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고 더 가볍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본 석탄재 수입은 굴욕적인 일인 만큼 석탄재 매립 비용을 더 높이고 발전사들이 매립보다는 적재장을 설치하는 등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석탄재가 아예 없는 시멘트를 만들자는 주장은 기술 수준이나 세계적 동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