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일 수입 일본 석탄재의방사능과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강화 대책이다.

석탄재와 함께 앞으로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16만 톤이던 수입량이 꾸준히 늘었다. 종류별로는 석탄재(127만 톤, 50.0%), 폐배터리(47만 톤, 18.5%), 폐타이어(24만 톤, 9.5%), 폐플라스틱(17만 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 여부를 통관할 때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이나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와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