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만족도가 1위인 지역은 강원영월군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인 지역은 전북남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OO일 전국 8,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로 평가한 ‘기업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11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을 집계해 228개 기초지자체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지난해 3월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역별 규제상황을 평가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데 따라 대한상의가 지난해말 작성․발표한 바 있다.

이번 2015년도 전국규제지도는 기업체감도의 경우 조사대상기업을 2014년 6,200개에서 8,600개로,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은 비교분야를 6개(공장설립 등)에서 총 11개 분야(산업단지 등 5개 추가)로 각각 확대해 작성한 결과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평가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그려졌으며, 지역별 기업환경의 변화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별 기준은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높아졌으며, 항목별로도 ‘행정시스템(+0.7점)’과 ‘공무원태도(+0.6점)’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 지도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고성이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88위로 140단계, 12.7점 상승)한 반면 전북정읍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3위 → 57위로 54단계, 5.3점 하락)

강원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이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A씨는 “전담공무원이 정해져 있어 점심때나 일과 후에도 휴대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게 핫라인이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칭찬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군유림 사용 등을 중재해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강원고성이 체감도 개선 1위를 차지한 이면에도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역내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 → 4억원) 등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지자체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

2014년 대비 2015년 기업체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이 72곳에서 83곳으로 11곳 늘어났다. 반면 체감도가 C․D등급인(파란색) 지역은 68곳에서 40곳으로 28곳 줄었다.

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으며, 항목별로도 ‘유치지원(+14.4점)’, ‘행정소송승소율 등(+11.4)’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남원이 1위를, 경기과천이 228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67개)가 하락한 지자체(61개)보다 많았다.

특히 2014년에 평가했던 6개 항목만 보면 228개 지자체의 점수가 모두 상승해 전국규제지도의 규제개선유도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는 올해엔 개선도 1위를 차지(228위 → 18위로 210단계, 24.6점 상승)한 반면 강원정선은 개선도 최하위를 기록했다.(26위 → 219위로 193단계, 10.7점 하락)

전북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환경을 갖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 곳곳에 ‘규제신고엽서’를 비치하고,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부여가 올해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18위, S등급)로 ‘환골탈태’한 배경에도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선의지가 있었다.

군은 기업과 공무원을 1:1로 매칭해 관리하는 ‘1사 1분담제’를 운영하고 접수된 건의과제는 끝까지 관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책임제’도 실시했다.

부여군청 공무원 E씨는 “부여는 천년고도로 도시전체가 문화재여서 ‘규제백화점’이라 불렸다”면서 “규제지도 평가항목에 집중해 규제를 하나하나 풀었더니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경제활동친화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S․A등급(주황색)인 지역이 68곳에서 110곳으로 42곳 늘어났다. 반면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68곳에서 13곳으로 55곳 줄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경제활동친화성은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면 바로 등급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작년말 규제지도를 공표한 후 지자체마다 소관규제를 한번에 개선하는 ‘지자체표 규제기요틴’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지도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방규제 개선은 자치법규 개정이 수반되는 작업인 만큼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협력이 주된 성공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