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경영원은 지난 7월 19일 부터 21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21세기제주포럼을 열고 「저성장 시대 특징과 경영전략」을 주제로  삼각토론을 가졌다.

이 삼각토론에는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 김진표 전 국회의원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저성장 시대 특징과 경영전략」을 주제로 한 2015년도 21세기제주포럼 삼각토론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시대 특징과 경영전략/정우택 위원장 · 김진표 전 의원 · 김광두 원장

▶ 김광두 원장 = 여야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왜 우리 경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가? 오늘은 「저성장 시대의 특징과 경영전략」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장관과 도지사도 하고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표 전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했는데, 부총리를 두 번 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두 분께 먼저 발제 강연을 부탁한다.

▶ 정우택 위원장 = 3개 카테고리로 나눠 말씀드린다. 먼저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이슈, 그리고 정책대응과 경영전략 순으로 설명하겠다.

크게 보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현저하게 회복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GDP 규모가 아직도 위기 직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10으로 올라 섰고, 독일·영국·프랑스도 100을 넘어 섰다. 일본은 100 수준에 근접해 외환위기 전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포르투갈·이탈리아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외국의 특징은 외환위기 발생 요인이 부채인데, 특히 기업부채가 높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은 가계부채(85)와 기업부채(95)가 높은 수준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됐으나 2014년 말 기준 성장제약 임계치(85)를 밑돌고 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성장제약 임계치(95)를 예나 지금이나 모두 넘어서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은 위기 이후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세수 감소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회복은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비롯해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양적 완화 그리고 신용경색이 완화돼 주택 시장은 물론 소비, 투자,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펀더멘털이 취약한 남미 및 아시아 일부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타 산 지 석

남유럽 국가들은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인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부실기업 비중이 스페인 45%, 이탈리아 35%, 포르투갈 39%로 나타났다.

이는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재정 적자가 확대돼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부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 등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그러나 디폴트 또는 그렉시트(Grexit)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리스와의 무역 비중이 0.1% 내외여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베노믹스의 중장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아베노믹스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여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리고 대외적으로는 엔저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수년 간 진행해 온 과잉투자 우려 속에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이다. 이에 따라 중국 성장률 둔화의 파급효과는 타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성장률 1%P 하락은 수출 둔화를 초래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7%P 하락시킨다. 또한 미국과 일본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도 각각 0.11%P, 0.06%P 저하된다.

한국 경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비롯해 기득권층의 지대 추구 행위, 공공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에 기인하고 있다. 가령 구조개혁 실패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 한 일본·이탈리아 등도 1인당 소득 3만불에 근접한 이후 성장이 급속히 둔화됐다.

우리 나라 물가는 올 들어 8개월째 1% 미만을 보여 왔다. 이른바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총수요에서 총공급을 뺀 총수요 압력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미약하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15년 후 성장률 반토막 예상

일본은 주택 가격이 인구구조 변화와 관계가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인 35~54세 인구 비중이 1990년대 들어 감소한 것도 주택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됐다. 한국도 이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일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수익성 악화도 큰 문제다. 지난 1997년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전 산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이익률이 낮은 수준이다. 상장 기업의 재무 성과 역시 매출액 증가율에 영업이익률이 못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 수익성은 조선업 부문에서 특히 악화되고 있다. 과잉설비 축소 등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년 연속 (2012~2014)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체 수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다. 제조업이 10%, 서비스업이 20%다. 특히 건설업 25%, 조선업의 35%가 부실하고 철강업도 좀비 기업이 늘어 국가적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앞으로 15년 후 경제 성장률이 반 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노인 부양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해 고령 임금 근로자의 조기 퇴직과 자영업 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는 30년 근무 임금이 초임의 3배인데 비해 OECD는 1.5배에 불과하다. 5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절반은 넘는다. 이들은 공적 연금 혜택 미흡 등으로 빈곤층으로의 전락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65세 이상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다. 이는 연공서열 식 임금 체제와 함께 이슈로 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실질 은퇴 연령과 공식 은퇴 연령 간의 격차가 외국에 비해 훨씬 크기도 하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필요

우리에게 IT, ICT는 희망이다. SNS도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신산업이 등장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경제 서비스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쉽게 만나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공급자 및 수요자 대상이 되며, 유휴 자산을 수익원으로 가동시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다. 이를 테면 Uber, Airbnb, 한옥 홈스테이(코자자) 등이다.

또 하나는 사물 인터넷(IoT)과 제조업 혁신인데 융합시대의 희망이다. 기기와 기계를 고성능 센서와 지능형 네트웍으로 연결하고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결합해 제조업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U-헬스케어, 가전제품의 원격제어 등 응용 분야가 넓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응 두 가지를 제시하면, 먼저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은 정상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조선업 과잉 투자로 수익성이 악화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소 수가 2010년 3,000여 개에서 현재 100여 개로 축소됐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했는데,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고 실적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은 경직된 임금 체계를 혁신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연공서열 형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 제고와 조기퇴직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방성과 유연성을 통해 미래 트렌드와 가치를 개발하고, 기업가의 창의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과제다.

▶ 김광두 원장= 김진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지오.

10년 시차로 일본과 비슷

▶ 김진표 전 의원= 우리의 지난 8년 간 장기 저성장은 잠재성장률 3.45%를 넘어서지 못 했다. 매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 가고 있다. 한국의 2000~2013년은 일본의 1990~2014년을 10년 시차로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싯점에서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이 20년 간 견딘 것은 메이지 이후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3조 달러로 23년 간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된 반면 우리는 대외순자산이 마이너스 370억 달러로 큰 차이가 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심각한데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다. 지난 8년 간 수출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을 펴 왔고 내수 진작을 위해 DTI 및 LTV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폈지만 결국 부채 주도의 성장을 한 것이다.

MB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19번, 박근혜 정부가 9번 발표했다. 하지만 내수 파급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년 간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2007년 230조 원에서 2014년 540조 원으로 늘어났다. 투자도 갈 수록 부진해 1987년에서 1997년까지 10년 간 11.8%에서 4.9%(1990~2007), 0.7%(2008~2013)로 축소됐다. 고용은 같은 기간 4.3%에서 3.0%, 2.1%로 둔화됐다. 소비는 8.1%에서 5.6%, 2.0%로 위축됐다.

노동대비 소득 분배율은 0.73(1992)에서 0.66(2003), 0.61(2011)로 악화됐다. 이처럼 MB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수출 대기업 위주로 지원정책을 펴 온 결과로 보인다.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등 학자들도 낙수효과는 허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0개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상위 20%가 소득 1% 증가할 때 성장은 0.08% 내려 가고 하위 20%가 소득 1% 증가하면 성장은 0.38% 올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 위축 등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다. 우리의 경우 1960~70년대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중소기업에 파급된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소득주도 정책 긴요

지금도 장기적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이 대기업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163%에 달하고 있다. 미국 113%, 스페인 130%에 비해 훨씬 높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의하면 한국은 성장 엔진이 작동하지 않고 가계부채만 폭증, 가계부채 위험이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 관리들은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지난 8년 간 280조 원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는 47조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렉시트, 차이나겟돈, 미국 금리 인상 등 해외 불확실성 증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과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금년 4월 8%의 수출 감소와 18%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고 수입은 더 줄어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계속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 무역수지 흑자니까 환율정책으로 대응하지 못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넛 크래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은 인해전술 투자로 기술개발을 강화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 한·중 기술 격차를 보면 자동차 4.2년, 정밀 기기 4.1년, 조선 3.1년, 반도체 2.4년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10대 수출 품목이 의류·섬유·신발·장난감 등에서 컴퓨터·반도체·조선 등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는 시장에 맡기고 구조조정을 은행에 맡긴다. 중국은 맹추격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격차 문제와 기업 부실 문제는 정부가 떨어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볼 때 현 정부의 정책에 이해가 간다. 하지만 소득주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에서 시작해 저소비, 저투자, 저고용, 저소득이라고 하는 악순환 탈피를 위한 재정정책 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소득이 올라 가면 소비를 촉진해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전환,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해야 한다.

또한 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2003년 우리 경제가 안 좋고 카드 사태, 안보 위기가 있었을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대기업 법인세를 2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조세부담률도 20%로 올려 내수 위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보육, 교육, 복지 도우미 10만 명 교용에 연 1조 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도입, 저소득층 교육비·주거비·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총체적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다.

첨단 산업 수도권 허용을

기술 수준 고도화를 위해 선도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료화된 위험 회피 타파가 관건이다. 현재 재벌 기업 3~4세들은 몇 조 원씩 재산을 갖고 있지만 선도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20년 간 재벌 주도로 상장해 왔지만 소수 품목의 경우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과 첨단 산업 등 하이 리스크 분야에 대한 선도형 투자에 소홀히 하고 있다. 오너들의 성공 확신에 대한 추격형 투자 태도가 우리의 투자를 정체시킨 원인이랄 수 있다.

돈은 낳지만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중소기업 영역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 2012년 대선 때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됐다. 대기업 투자를 위해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과 기초 기술에 대한 R&D 리스크를 줄여 줘야한다.

최근 창조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별로 1개씩 만들어 쪼개 놓으면 안 된다. 실리콘 밸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배워 한 지역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많은 중소 벤처 기업들의 기술이 대기업에 탈취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 유수의 첨단 기업과 합작 투자를 유치해 선도형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만 가능한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이에는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가 관료화된 것도 문제다. 삼성이 엘리엇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SK그룹도 앞서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순환출자로 인한 소유구조는 불합리한 것이다. 주주의 저지분은 외국 기업 공격에 취약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과다 내부보유 이익에 대한 중과세도 이뤄져야 하고 지배구조, 소유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경제 민주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듯이 경제가 어려울 때 통합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온정이 답지했다.

액수를 떠나 전세계에 감동을 주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재벌이 먼저 양보하고 내 놓아야 한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은 추격형 성장과 선도형 성장의 투 트랙 전략이다. 주력 산업 분야에서 선도형 전략을 지속하되, 그 동안 진입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추격형 전략을 병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는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등인데 R&D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선도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을 강점을 주력 산업에 접목,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메시아(MESIA), 즉 의료 바이오를 비롯해 에너지환경, 안전, 지능 서비스, 항공우주 분야는 첨단 산업 투자유치 등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격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로서 선진국이 선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추격형 성장을 통해 쌓인 경험과 노하우, 성공 스토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수퍼 리치들의 교훈

마지막으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반복적인이고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추진에도 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노동개혁 등 공공개혁,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을 박탈하는 속성 때문에 경제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인 재벌 대기업의 불합리한 소유구조·지배구조·의사결정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를 선제적으로 실현할 때 노사정 화합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 등 다른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때 빌 게이츠, 잭 웰치, 조지 소로스 등 수퍼 리치들이 『우리 세금을 올려 미국과 세계 경제 위기를 구하라』고 청원했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김광두 원장=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가령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위험한 수준이다. 영세 자영 업자들의 가계부채가 370조 원으로 한은은 발표했는데 그 쪽도 문제다. 내수 부족으로 인해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특히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집값 하락 문제도 심각하다. 가계부채가 시한 폭탄인데 정부의 부양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두 분 발표 내용 중 가처분 소득 비율도 차이가 있다.

▶ 정우택 위원장= 가처분 소득 부문에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간 MB정부에서 LTV·DTI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최경환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경기부양 욕구분출 문제를 조정해 왔다. 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 부동산 매매가 증가했다. 걱정되는 것은 미국 금리가 인상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 그 시나리오가 있는 지 하는 것이다. DTI·LTV 등 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가 활성화돼 가계소득이 늘어나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큰 테두리 속에서 가계부채는 미시적인 문제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

▶ 김진표 전 의원= 지난 8년 간의 저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해 왔지만 가계부채와 재정적자가 확대됐다. 내수시장 확대가 안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 우리 경제구조는 만성적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부족에 있다. 거시적으로 가계부채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2003년 가계부채로 홍역을 치르지 않았는가. 외환카드 도산에 이어 LG카드 도산, 삼성카드도 같은 상황이었다. 매달 10만 명의 신불자가 쏟아져 나왔다. LTV·DTI를 묶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 기관에 위험을 전가하게 된다. 결국 악성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위기를 촉발할 수밖에 없다.

성장 동력 문제

▶ 정우택 위원장= 수요 진작은 이해가 된다. 소득주도 정책은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많다. 먼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 근로자 1,800만 명 중 237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먼저다. 현재 최저임금 6,000원 이상이면 월 150만 원은 된다. 10,000원까지 애기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다.

▶ 김진표 전 의원= 야당은 표준임금 안이 있는데,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인상에 동의하지만, 지난 8년 간 우리 임금은 생산성을 밑돌았다. 대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임금 생산성 문제로 소비 위축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없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투자 촉진에만 집중했으나 대기업은 8년 동안 효과가 없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내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든다.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대기업을 유도,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최 부총리도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김광두 원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정치적 문제로 보인다. 소득이 늘면 좋고 잘 살면 좋은데, 자칫 성장 동력 약화가 문제될 수 있다. 두 분 모두 기업의 수익성엔 공감하고 있다. 지금 대기업 10개 중 6위 이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5대 그룹도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부터 매출이 줄고 있다. 좀비 기업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 경쟁력 분석을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주력 상품을 3~5년 차로 추격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 가려 하고 있지만 기술혁신과 창업 면에서 녹록지 않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업 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 동력 평가는 어떻고 어떻게 해야 나아질 지 말씀해 달라.

▶ 정우택 위원장= 경제성장 없이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조세구조를 볼 때 법인세가 대폭 올라 간다. 이는 OECD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기를 살려 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 팀이 색깔을 분명히 하고 경기가 호전돼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성장 동력은 최고 숙제다. 제조업이 어려워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서비스 산업이 미시적 대안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진흥법이 몇 년째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 내년에 유커들이 왔을 때 수도권에 7,000개의 객실이 부족하다고 한다.

학생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비스 산업은 기술 산업 정책 측면과 다르다.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R&D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서비스 산업도 성장하게 된다. 일본은 서비스 산업 특구 6개를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벤치 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광두 원장= 법인세 문제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말씀해 달라.

▶ 김진표 전 의원= 법인세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 기업소득이 많다. 개개인 세금은 17%이고, 대기업은 다양한 감면으로 13%에 불과하다. 지금 출산율이 최하위고 복지와 보육이 낮은 수준이어서 늘려 가야 한다. 계속 빚을 내서 할 수 없지 않는가. 재정을 늘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8년 간 재정을 유지했는데 우리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를 올려야 한다.

성장 동력 문제는 정 위원장과 공감한다. 제조업 중심이 선진국의 80~90% 수준이고 서비스업은 선진국의 40~50%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낙후돼 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 그러나 성과가 나면 비중이 큰 제조업을 치고 나가지 못 하면 우리 경제는 침몰할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ICT를 매개로 결합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펴야한다.

세계 최대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려 펀드를 만들어 리스크를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짓고 있는 7성급 호텔에 창덕여고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몰려 오면 호텔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 롯데, 삼성도 동남아 기준으로 보면 빈약한 실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어디서 자는가. 통째로 빌려야 하는데 그런 곳이 없어 미군 부대에서 잔다.
▶ 김광두 원장=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야당이 반대하는 건가.

▶ 김 전 부총리= 아니다. 기득권 세력이 반대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의사, 한의사, 교육계가 그런 것 아닌가.
▶ 정우택 위원장= 김 부총리께서 국회에 계시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잘 될 텐데 아쉽다.

▶ 김광두 원장= 두 분은 현실을 잘 알고 대응책도 뛰어나다. 그런데 국회 현장에 가면 잘 안되는데 두 분 외에도 허심탄회한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