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기는 시점은 2023년경이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2만 불에서 4만 불까지 가는 데 17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OECD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OECD 전망대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할 경우, 국민소득(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17년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이후인 2023년에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6년으로 나타났다.

또 G7 국가 중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전망대로 17년이 소요될 경우 우리나라는 4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중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 미국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보였다. 또 OECD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2%대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성장추세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금융위기 기간인 2011년의 평균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성장률과 지니계수의 변화의 상관관계 또한 –0.89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지니계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지니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저성장으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률 저하는 고용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성장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 1%가 하락할 경우 실업률은 0.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성장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의 빠른 악화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OECD국 중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아 저성장이 세수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폰, TV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