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약 4,835.3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 국가총부채 관리 측면에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9조원, 가계부채 962.9조원, 기업부채 1913.5조원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출기준에 따른 국가총부채(2013년)>

(단위: 조 원, %)

* 중복계상 부채 상계처리 전 수치이며, 구성항목별 합계과정에서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주1) 금융공기업은 박진 외(2012)를 참고하여 산정함. 예수부채를 제외한 수치이며,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부채 포함여부에 따라 달라짐.

한편 김영신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