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중 바이오의약품·시스템반도체 산업 등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19개 산업 가운데 9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성장동력산업 세계시장 경쟁력 평가>
| 품목 | 세계시장경쟁력 | 평가기준 및 자료 | ||
| 상 | 중 | 하 | ||
| 태양광 |
| ○ |
| 2012년 태양광 모듈제조사 시장점유율(생산량) 기준(Renewables 2013 Global Status Report, REN 21) 2012년 주요 폴리실리콘 업체의 생산능력기준( NH농협증권 Industry Analysis) |
| 이차전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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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시장점유율 기준(Global LIB Market status and forecast report, SNE 리서치) |
| LED조명 |
| ○ |
| 2011년 Packed LED 매출액 기준(Strategies Unlimited) |
| 차세대스마트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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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4년 시장점유율(출하량)기준(Trendforce) |
| 차세대디스플레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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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시장점유율(출하량)기준(Displaysearch), 2014년 시장점유율(매출액)기준(Displaysearch) |
| 그린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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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세계시장점유율(판매량)기준(EVObsession.com 2013년 미국시장점유율(판매량)기준(December 2014 Dashboard, HybridCars.com and Baum & Associates) |
| 시스템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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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2013년 시장점유율(생산액) 기준(IHS) |
| 바이오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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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바이오의약품매출액기준(Evaluation Pharma) |
| 차세대T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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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시장점유율기준(Displaysearch) |
|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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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 시장점유율(매출액)기준(Frost&Sullivan, Analysis of the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 2013) |
| 연료전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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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매출액기준(Navigant Research) |
| 풍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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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 세계시장점유율기준(2013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4년 국내시장점유율(한국풍력산업협회) |
| 차세대센서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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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RFID 시장점유율기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기능성나노필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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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분기 세계시장점유율 기준(Displaysearch) |
| 제조업용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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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세계시장점유율기준(Statista.com) 2014년 매출액기준(Statista.com) 2014년 세계50대 로봇기업(Robotics Business Review) |
| 게임 |
| ○ |
| 2014년 매출액기준(Global Games Market Report, Newzoo) 2014년 매출액 기준(52 The Top Publishers of 2014, App Annie) 2014년 시장점유율(매출액)기준(Superdataresearch.com) |
| MICE |
| ○ |
| 2014년 ICCA 세계도시컨벤션순위(국가, 도시) 기준 2013년 UIA 국제회의개최순위(국가, 도시) 기준 |
| 스마트그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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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세계시장점유율(Frost &Sullivan, Global Smart Grid Market) 2013년 아시아지역 시장점유율(Frost & Sullivan, Asia-Pacific Smart Grid Market) 스마트그리드 특허권 보유수(Relecura, 2013) |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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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WC Global 100 Software Leaders |
| <참고> 1. 평가는 시장점유율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계 상위 1~5위 내는 ‘상’, 5~20위는 ‘중’, 그리고 그 이하는 ‘하’로 평가함. 2. 일부 품목의 경우 과점시장이어서 발표기관의 점유율 순위에 한국기업이 포함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하’로 평가함 3. 일부 품목의 경우 정확한 점유율이 공개되지 않고 ‘세계 Top 기업’ 등으로 발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 순위를 바탕으로 평가 | ||||
성장동력산업을 기술도입 단계와 산업화 단계로 구분(기준 :한국의 성장동력 정책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산업연구원)해, 산업화단계에 접어들어 시장에 진입한 산업을 중심으로 23개 산업 선정
연구에 따르면 19개 성장동력산업 중 △이차전지,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TV, △연료전지, △기능성나노필름 등 6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20위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미래전략실장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보다 경쟁력은 낮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부문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취약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백화점식으로 많은 산업을 지정·육성하기보다 우선 소수의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지정할 경우 투자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경연은 성장동력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로베이스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제안했다.
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며 유명무실화된 녹색금융이나 신성장동력펀드 등은 민간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