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회인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남북 경협의 활로와 대응과제 세미나’를 10일 개최했다.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천길주 삼표 사장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경제 변화 추세와 발전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은 시장과 비공식 사경제를 억압하기보다는 활용하면서 국영경제 재건을 시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장마당 확대 등 계획경제에서 이탈할 조짐이 보이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시장경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향후 북한경제의 진로는 장기적 저성장을 지속했던 저개발국의 보편적 추세와 비슷할 것”이라며 “제한적 개혁·개방이라 고도성장은 어렵고 저성장 궤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최근 북한은 시장과 비공식 사경제를 전면 억압하기 보다는 활용하면서 국영경제 재건을 시도하는 이중전략 구사
- 비공식 사경제의 발전, 대외 경제협력(특히 북중협력) 확대로 1990년대 말 이후 장기적으로 양(+)의 성장세
- 장마당 확대 등 계획경제에서 이탈 조짐 있으나 자율성이 보장 안돼 시장경제와는 차이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미달 : 경제활동 자유 미흡, 사유재산권 보호 미흡, 계약이행 보장 미흡, 금융시스템 부재
- 향후 북한경제는 장기적 저성장을 지속했던 저개발국의 보편적 추세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저개발국 정치경제 구조 : 독재정권 + 국영경제/특권적 사경제 + 비공식 경제
- 제한적 개혁․개방이라 고도성장은 어렵고 저성장 궤도에 머물 전망

정형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과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북핵문제, 대북제재 등 남북관계 경색요인의 지속으로 경협환경이 단기간에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남북 경제협력에도 선택-집중-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한반도 산업배치 전략을 세워 유망 업종-지역을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경협거점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곤 대외정책경제연구원 부원장 -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과 추진방안>

- 북핵문제, 5.24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경협 환경의 단기적 변화가능성 희박
-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적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 남북 경제협력에도 산업협력의 선택-집중-확산 전략 필요
· (선택 및 집중) 한반도 산업배치 전략 고려, 남북경협 여건에 따라 유망 업종-지역 선정해 지원과 투자 집중
· (확산)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통한 경협거점 확산, 외국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해 사업 안정성 제고
- 북한의 경제성장 기반형성 및 체제전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단계적 남북경협 전략 모색
· (북한경제 발전계획 수립) 북한 경제성장, 체제전환 및 개혁 지원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남북경협 추진전략 수립
ㆍ (경제성 검토 시스템 구축) 철저히 경제성에 입각한 사업성 평가로 추진 여부 및 방향 결정, 지속성 확보
ㆍ (남북경제협력기본법 제정) 통일된 원칙/절차 등을 규정해 남북경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기반마련
ㆍ (남북경협 추진체계 활성화) 교류·협력체계가 공고화 할 수 있도록 남북 경제공동위 발족 및 활성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기다리는 남북경협보다는 만들어가는 경협이 중요하다”며 “민간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정부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당국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과 국제적 협력을 연계시키기 위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에 다자간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황금평 등 북중 협력 경제특구에 한국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러시아와 철도·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기다리는 남북경협보다 만들어가는 경협 중요
· 민간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책임. 정부는 제도적 여건 마련하고 당국간 협의, 현안 해결
- 남북경협의 제도적 틀 재구축
· 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법,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수준으로 투자와 기업활동 보장, 지원제도 확충
· 4대 경협 합의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및 불가역적 경협 여건 구축, 남북경협기금의 탄력적 사용
- 남북경협과 국제적 협력 연계
· 양자협력과 동시에 남북러, 남북중 협력 연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에 국제적 협력 추진
· 황금평 등 북중 협력 경제특구에 한국 참여방안 검토, 러시아와 철도, 가스관 연결사업 추진 및 북한 참여 유도
- 중국과 대만 모델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 중국과 대만은 전면적인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신(通信)의 ‘대삼통(大三通)’ 교류 시행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나 자본과 물자가 부족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창조적인 경제협력 추진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통일경제로 가는 큰 길을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길주 삼표 사장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화, 교역에 따른 리스크 해소나 분쟁해결을 담보할 실질적 대책 마련, 점진적 거래활성화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은 중국의 일대일로(뉴실크로드), 러시아의 극동개발 등 동북아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좋은 경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