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상품 배출 CO₂공개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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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 배출 CO₂공개 의무화 필요
  • 김환배
  • 승인 2011.04.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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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뤠이 환경단체 “점점 늘고 있으나 집계 안돼”

수입 상품 속에 숨어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BBC 뉴스가 최신 연구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 국제 환경단체 CICERO(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는 각국이 발표하는 공식 통계에는 ‘내재적 배출가스’(embedded emission), 즉 수입 상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주장했다.

CICERO 연구진은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CO₂절감 성과에는 이런 착각이 숨어 있다. 이들 국가가 과거 국내에서 생산하던 상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기만 한다면 실제 CO₂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는 모든 국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든 교역을 통해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재적 배출가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추적하는 방법이 개발 중인데 CIERO는 1990~2008년 사이 113개국과 57개 경제권에서 발생한 교역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수출용 상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내재적 배출가스가 1990년 4.3Gt에서 2008년에는 7.8Gt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동차와 의류 등 제품 생산에서 나오는 자국 내 배출보다는 소비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편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카본 트러스트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영국에서는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오는 2020년대까지 계획하는 CO₂의 급속한 감축은 수입품의 ‘내재된 배출가스’로 상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Pirc(공공이익연구센터)는 이것이 부유한 국가들에 매우 난처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영국 정부가 CO₂ 배출량 계산을 국내 배출에만 국한하겠다고 고집하는 데 대해 일부 정부 관계자들마저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각료들은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들의 배출가스 자료가 극히 불투명하며 수입상품의 내재적 배출가스를 계산하는 방법도 믿을 수 없어 중국에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설득하는데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Pirc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수치가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선의 자료를 당장 발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환배 기자

김환배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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