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 기업 신청분 대비 약4억톤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향후 3년간 약12조7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할당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과징금 기준 완화 등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탄소배출권 감축 목표를 섣불리 국제사회에 공언하지 말고 감축 목표를 재산정해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가옺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3년간 기업별 할당 총량을 15억9800만톤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525개 대상업체들이 신청한 배출권 규모는 20억2100만톤이었으나 이 중 4억2300만톤(20.9%)는 할당받지 못했다.

경제단체들은 "관련 배출권을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고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인 톤당 3만원이 부과된다"며 "525개 기업에게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출권 전망치에 대해 재검증과 시장안정화 기준 가격 하향 조정, 배출권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할당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배출전망치가 과소산정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배출전망치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값이 아닌 만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가 12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경우 생산 및 고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경제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체 신청량 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톤 이상 부족하지만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해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도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다"며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논의되고 있어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국제협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가 감축잠재여력을 정밀하게 분석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