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한탄강댐 800억원의 증액분의 사용용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으로 1조127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토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예산은 1조9310억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예산안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800억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경 의원측이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800억원 증액분 전체는 사업 준공과는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로 2015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간접보상비란 주거 이전비용이나 토지 이전비용 등의 직접보상비와 다르게 댐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안개로 인한 영농피해·도로 이설 비용 등)에 대한 보상비를 뜻한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이 의원측이 한탄강댐 800억원 증액분에 대한 연내집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간접보상 공고, 소유자 신청접수 및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의원실에서 요구한 800억원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결국 수자원공사의 8조원 부채 원금을 상환키로 계획됐던 800억원이 국회의 지적에 의해 삭감되자 예산을 쓰지도 못할 명목상 사업을 제시하고 800억원을 증액시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