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배출권 거래제가 너덜너덜해져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경제장관회의 결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8천7백만톤(CO2e)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제시된 감축량보다 5천8백만톤이 많으며 10% 감축률 할당 등 가장 완화된 내용으로 논의된 안보다 4천4백만톤이 많은 배출량이라는 것.
또한 5천 8백만톤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하기로 양의 48%에 달하는 것이고 가정 상업 감축량의 80%, 국민 전체 감축량의 18%에 해당하는 양인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음 정권에 넘긴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가격도 낮게 설정되어 있어 설사 배출권이 부족해지더라도 가격이 낮게 한정되어 있어서 굳이 추가로 더 온실가스를 감축할 유인책도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와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연기 결정도 결국에 기업 봐주기의 한 사례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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