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황창규 KT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마지막으로 삼아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는 만큼 차제에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영업정지 방침을 밝힌 지난 2월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표라 할 수 있는 번호이동은 1월대비 10만 여건 늘어난 110여 만건을 기록하며 시장이 오히려 더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3사 모두에 각각 45일씩 영업정지를 내리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2개 이통사를 영업정지하고 한 곳의 영업은 허용'하는 제재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은 사후 처벌이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국회에 제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이용자 차별금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 중 단말기 출고가·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거나 보조금 지급액을 정부에 제출하는 규정 등은 법적 강제성 없이 시행되기 어렵지만, 중고 단말기를 가진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은 자율 시행도 가능해 이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장관은 "고객인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며 "통신사업자들은 보조금 등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통신설비 공동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