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6월 출범한 전자문서 정책포럼(의장 정완용 교수)이 10일 “전자정부와 전자문서”를 주제로 하여 2013년의 마지막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번 정책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경성대학교 정충식 교수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행정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증대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라고 밝혔고 또한 “시스템을 통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전자정부의 목표이며, 정부 3.0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포럼은 정부 정책 건의 사항으로 3가지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전자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다.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공공-민간으로 유통되는 문서의 유형을 분석하여 가장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파일형태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발급·유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두 번째로 은행 전자문서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보험⋅증권분야는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은행권은 아직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서는 금융 관련 법규 개정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전자문서 관련 법안에는 기명날인 및 서명을 요하는 몇 가지 중요 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서들은 전자문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인식 부재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전자문서 정책포럼’은 제4차 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의견을 모아 정책건의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자문서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산·학·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