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여당은 후안무치하다'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행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기능을 살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분출되기까지 정부는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임시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은 자유한국당이 각각 보이콧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란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여당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안도 '반쪽짜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분만 국가직으로 하고 인사·지휘권은 지방 정부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예산도 사실상 지방 정부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식인데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논의를 지난 해 11월 소관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이후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계기로 자신은 노력하는데 야당이 협조 안한다는 식으로 '자기 공치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물타기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말뿐이 아닌 실행이 되도록 진정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 전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여당은 후안무치하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국민들의 공감과 동참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분출되기까지 정부는 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소방관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말 올 1월부터 일괄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두 말뿐이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임시 국회는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였다. 2월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였다. 거대 양당의 패악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된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여당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도 국회와의 협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안도 정부 여당의 안은 ‘반쪽짜리’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하고 인사·지휘권은 지방 정부에 그대로 두고 있다. 예산도 사실상 지방 정부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식인데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가령 우리 당은 이에 대해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줄곧 요구하고 주장하였다. 
   
이런 논의를 지난 해 11월 소관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이후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말을 두고 볼 때, 국민청원을 계기로 자신은 노력하는데 야당이 협조 안한다는 식으로 ‘자기 공치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물타기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오히려 국민청원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      

정부 여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말뿐이 아닌 실행이 되도록 진정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 4. 7.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