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외산폰 점유율 높아질까?...전파인증과 AS 등 장벽 넘어야
상태바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외산폰 점유율 높아질까?...전파인증과 AS 등 장벽 넘어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03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과 비용 들여 전파인증 부담...수입시에는 수입 및 판매업자가 중복 인증 받아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유통점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 논의와 함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1일 종료된 국정감사에서도 단말기 자급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의제였다. 

하지만 현행법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완전 자급제가 시행된다 해도 시장이 기대하는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이나 강력한 프로모션 진행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고 판매하는 현행 유통 과정을 개혁해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만을 판매하고, 제조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는 통신사끼리의 서비스 경쟁, 제조사는 제조사끼리의 제품 경쟁을 통해 시장논리에 따라 실구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에는 가성비 높은 해외 단말기들이 국내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되고, 제조사 및 유통점들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가성비 높은 해외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조사가 직접 전파인증을 받거나, 수입업자가 전파인증을 받아야한다. 해외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비용을 들여가며 전파인증을 통과해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 페이지 <사진제공=국립전파연구원 캡처>

국내에서 저렴한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를 원하는 유통사 혹은 판매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 책임도 져야한다. 또 같은 제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판매자가 각각 전파인증을 모두 받아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르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개인, 사업자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국내의 경우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받아 KC마크를 획득하면 이를 판매하는 통신사나 유통점에도 KC마크의 권리까지 넘긴 것으로 보지만, KC마크가 없는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자, 혹은 수입업자가 각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이통사를 통한 단말기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며 전문적으로 스마트폰을 수입해 판매하거나,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상태에서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 대리점, 판매점 등을 운영하던 영세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제조사들간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도 어려워 보인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자급제와 관련해 "한국이든 해외든 동일 제품에 가격 차이를 둘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자급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숙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자급제 시행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같은 사정은 국내 주요 제조사인 LG전자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자급제가 시행되면 현재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브랜드 인지도, 품질, 유통망 확보 등 기존 우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 31일 끝난 국감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제4 이동통신 출범을 통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단말기 가격 하락 혹은 실구매가 하락을 위해서는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