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웅현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금호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부여~공주 LNG 가스배관 공사가 부실시공 의혹에 이어 신오교 파손 책임 공방과 6억 원의 마을발전기금 자금 출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주시의 준공 관련 검토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공주시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스배관 매설 과정에서 시방서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 측에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공주시는 이와 별도로 문제가 제기된 현장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보완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준공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형식적인 현장 방문이 아니다.

이미 땅속에 묻힌 가스배관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됐는지, 핵심 공정에 대한 품질시험과 감리·검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제보자들은 약 40일간 확보한 CCTV 영상을 근거로 공주시 신흥리와 초봉리 일대 일부 구간에서 배관 매설과 모래 되메우기, 다짐 등 주요 공정이 시방서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굴착한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다짐 공정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면 향후 지반 침하와 포장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호건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래 부설과 물다짐, 원토 되메우기, 추가 다짐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반박해 왔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제보자가 확보한 CCTV 영상과 시공사의 작업일지, 품질시험 성적서, 감리·검측 승인자료를 동일한 공사 구간과 날짜에 맞춰 대조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면 이를 입증할 기록을 공개하면 되고, 기록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공주시의 이번 보완 요청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검증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더욱이 현장 육안 확인만으로는 이미 매설된 배관 주변의 다짐 상태나 되메우기 재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필요하다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과 안전성 검증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가스배관 시공 적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의 신오교 파손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오교는 2025년 7월 집중호우 당시 파손된 교량이다. 당시 파손의 주된 원인이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인지, 인근 가스배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금호건설의 가스배관 공사가 교량 주변 지반이나 구조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가스배관 공사가 신오교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공사 위치와 시점, 교량의 기존 상태, 집중호우 당시 수리·지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다.

당시 공주시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장기화하자 총사업비 30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신오교 재가설공사를 추진했고, 현재 사업 일정에 따르면 2026년 4월 공사를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교량 파손에 가스배관 시공의 영향이 있었다면 복구비용을 전액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사실과 교량 파손에 공사상 원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문제는 별개다.

공사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시공사 등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 문제를 따져야 한다. 반대로 공사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술검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주시가 가스배관 공사의 시공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만큼 신오교 파손 논란 역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기에 금호건설 측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6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민원인들은 발전기금의 재원이 공사대금 일부에서 마련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발전기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지출됐는지, 지급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마을과 체결한 협약에 어떤 조건이 담겼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6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돈의 출처와 지급 경위다.

기금이 시공사의 적법한 비용으로 지급됐다면 그 사실과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거나 민원 처리와 연계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안은 전혀 달라진다.

다만 현재까지 발전기금이 공사대금에서 부당하게 지급됐거나 부실시공 의혹을 무마하는 대가로 제공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금호건설과 한국가스공사는 지급 근거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금 배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문제다.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조성됐다는 기금이 오히려 마을 공동체의 불신과 대립을 키우고 있다면 지급과 배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민원인들은 부실시공 의혹과 발전기금 문제를 별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금 흐름 확인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발주기관으로서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작업과 일치하는지, 감리와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정상 시공을 주장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공주시도 준공 관련 판단을 앞두고 책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공주시가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도로굴착·복구 등의 준공 절차와 한국가스공사 및 관계기관이 담당하는 가스시설 안전검사·사용 절차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현재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준공 절차의 진행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구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다.

확인 결과 시공 기준 위반이 드러난다면 보완시공이나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역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632억 원의 공사에서 제기된 부실시공 의혹, 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신오교 복구, 6억 원의 마을발전기금 논란은 현재로서는 각각의 책임과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이들 의혹이 모두 같은 공사 주변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행정기관의 설명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