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준규 기자]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민간단체와 경협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접경지역과의 현장 협력도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이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통일분야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 민간단체와 경협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민원 상담과 실무협의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며 “남북교류협력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면서 관련 종사자들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접경지역 현장 접근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기관을 현장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면 현장 대응과 정책 공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변화와 관계없이 접경지역 현장을 이해하고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경원선 복원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 등에서는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 예고와 자주포 전진 배치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 북부에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발파 소음 피해도 제기됐다. 강화군은 지난 10월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3천78명에게 약 17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오히려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북부에는 혁신도시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마저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면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협 재개에 필요한 정책적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 발전 분야 관계자는 “군사시설과 개발규제 등 접경지역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률적 기준보다 실제 업무 수행과 국가전략적 필요성을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와 대상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