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국고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최근 5년간 13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흑자를 냈지만 집중호우와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가 잇따른 2024년부터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8400억원 차익' 지적과의 차이를 설명할 재보험료와 사업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정책보험 손익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공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는다.

10일 농협손보가 <녹색경제신문>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당기순이익은 2022년 294억원, 2023년 179억원 흑자를 기록한 뒤 2024년 124억원, 2025년 18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26억원 적자다. 4년 반을 합산하면 139억원 흑자다.

올해 상반기 농작물보험 원수보험료가 9501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31.2%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약 4조7000억원을 지원했고, 보험료에서 지급 보험금을 뺀 농협 측 차익이 약 84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손보는 재보험 출재와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농협손보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하는 국가재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농협손보가 내는 재보험료 일부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들어가 대형 재해 시 정부가 지급하는 재원이 되며, 민간 재보험사에도 위험을 나눠 넘긴다.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이 그대로 회사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이 구조를 수치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연도별 출재보험료, 사업비, 재보험 정산 전 손익을 묻는 <녹색경제신문> 질의에 "IFRS17 도입 이후 과거 현금흐름 중심의 표시 방식이 아닌 보험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수익과 비용 중심의 표시 방식으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과거처럼 현금 유출입 중심의 항목(출재보험료, 수재보험금 등)이 별도의 독립된 공시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IFRS17 체제에서 상품별 재보험 정산 내역은 일반적으로 공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일반 상품과 같은 공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점 구조에 대해 농협손보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수행한다"며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민영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으나 현재 농협손해보험에서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손해사정법인과 손해평가협회 소속 손해평가사가 조사하고 있으며 손해평가의 이의신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손해평가 위탁 구조의 독점성과 통계 산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6개에서 78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15개에서 35개로 세분화하는 등 가입 조건을 개선했다.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손보의 2026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