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작년에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잔고를 0원으로 비워둔 채 계좌를 사용하지 않던 직장인 A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알림을 받았다. 거래를 중단한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통보가 연달아 전송됐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A씨의 계좌에는 원화 현금 마이너스 82만8210원이 출금 처리돼 있었고 계좌 총자산은 마이너스 3만5275원으로 내려왔다. 장기간 거래가 없어 사실상 비활성 상태였던 계좌가 예기치 못한 세금 정산으로 마이너스 계좌로 전락한 셈이다.

미국 ETF 소득 재분류…달러 환급과 원화 추가징수의 엇박자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이번 사태는 미국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의 '소득 재분류(Income Reclassification)' 정산 과정에서 비롯됐다. 미국 상장 ETF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은 지급된 분배금의 성격을 사후에 재분류한다. 당초 일반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됐던 분배금 일부가 자본환급(ROC, Return of Capital) 등으로 확정되면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미국 현지 세금은 달러로 환급된다. 반면 국내 세법상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내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화로 추가 징수된다.

문제는 정산 시차와 이종통화 분리 정산 구조다. A씨 계좌에는 573.30달러(약 79만2935원)가 환급 입금됐으나 추가 납부 세액인 원화 82만8210원이 별도로 출금 처리됐다. 달러 환급액을 원화로 즉시 상계하지 않고 원화 잔고에서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잔고가 0원이었던 A씨 계좌에 3만5275원의 원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환율 하락 손실 투자자 귀속…시스템 미비와 사전 고지 논란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 변동도 고객 부담을 키웠다. 분배금 지급 시점과 사후 정산 시점 사이의 시차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급된 달러의 원화 환산 가치가 세액 청구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70원대에서 1380원대로 내려왔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현지 운용사와 보관기관의 재분류 확정 자료를 수신해 처리하는 정상적인 세액 정산 절차라는 입장이다. 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 지급 당시 기준 세액을 산정해 대리 징수할 뿐 환율 변동 손실을 회사가 전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액 정산 관련 안내도 앱과 웹 공지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역시 소득 재분류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통화 표시 자산의 환율 변동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 자체는 통상적인 자본시장 처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리적 하자가 없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달러 자산이 유입됐음에도 원화 잔고 부족을 이유로 비활성 계좌에 미수금을 강제 발생시키는 전산 구조 때문이다. 금융사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앱 공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잔고 부족 계좌를 대상으로 외화 자동 상계 옵션을 제공하거나 사전 개별 고지를 선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