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청년미래적금 1차 신청자 234만3000명에 대한 자격 심사 결과가 지난 24일부터 개별 통보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애초 편성한 예산 기준(320만명)보다 신청자가 약 90만명 적었음에도 정작 결과를 받아든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 탈락 사례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 합산 기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청 단계에서 제도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가입 신청을 받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3주간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자격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2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 소득만 보는 줄 알았다"…가구합산 몰라 걸린 사례 속출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를,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부모·자녀 등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자격 심사 결과가 개별 통보되기 시작한 지난 24일에는 SNS 실시간 트렌드에 '청년미래적금'이 오르기도 했다. 다만 결과를 확인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요건은 미충족인데 가입은 가능하다고 뜬다", "이렇게 많이 걸러지는 줄 몰랐다"는 등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는 별도로 진행된 '가구원 동의' 절차도 혼란을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 SNS에는 한 신청자가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 줄 모르고 넘어갔다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신청자는 신청 화면에 표시된 '동의 필요 가구원 1 / 동의한 가구원 1'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구원 가운데 한 명만 동의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가 처리되는 구조여서, 안내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형과 우대형 구분을 둘러싼 혼란도 있었다. 결과 알림을 받지 못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는 한 신청자는 화면에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과 '가입 가능'이 동시에 표시된 것을 보고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우대형(정부기여금 12%)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형(6%)으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판정 구조를 처음 접한 신청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소득이나 세부 요건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거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동시 충족' 구조가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234만명이 몰린 측면이 있다"며 "정책금융상품 특성상 신청 초기 관심은 높지만 실제 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탈락 규모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률 33%…이번엔 얼마나 걸러질까

전례도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누적 신청자가 166만명에 달했지만 실제 계좌 개설률은 33%에 그쳤다. 청년미래적금 역시 예산 대비 신청자는 미달했지만 가구소득 기준 등에서 상당수가 걸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 계좌 개설률이 청년도약계좌 수준을 밑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계좌 개설 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하다는 점도 변수다.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통보만 확인하고 계좌 개설을 깜빡하면 끝"이라는 리마인드성 게시물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의 성패는 신청자 수보다 실제 계좌 개설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가구소득 요건을 통과한 신청자가 얼마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효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