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정 기간과 지정 증권사 수를 확대하고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기준도 손질해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특화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2년마다 8개사 내외를 지정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증권금융·성장금융 등이 정책금융 및 자금조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5기 중기특화 증권사의 지정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중소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자금 공급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 회사 수도 기존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해 보다 많은 증권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내용은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금융은 중기특화 증권사에 제공하는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기일물 RP 금리 및 만기 우대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오는 2027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가점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기업은행 역시 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 6기 기간 중 출자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는 5기 당시 265억원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평가 기준도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정 중기특화 증권사에 한해 적용했던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제도를 전체 신청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량·정성 평가 비중을 기존 30대70에서 50대50으로 조정해 실적 평가의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실적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점수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평가 점수 차이를 축소하고, 허위 보고나 제재 이력 등 기존 운영지침상 지정 취소 사유를 공고문상 지원 결격 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제6기 중기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운영지침과 평가 기준은 6기 지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인센티브 강화 방안 역시 기관별 후속 절차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은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5기 중기특화 증권사에는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B금융투자,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