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사잇돌 금리를 최대 5.2%p 낮추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 악화로 중신용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중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50%)가 실제 신용위험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온 구조적 금리 단층이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이들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4~10.7%로 고신용자 대비 최대 2배였다.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고신용자(0.5%)에서 중신용자(25.6%), 저신용자(63.9%)로 갈수록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 탓이다. 지난해 중신용자 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전년보다 9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방향을 중신용자 중심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2022~2025년 저신용자 공급 비중이 41.3%까지 불어나며 중신용자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만큼, 적격 공급요건을 기존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에서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율이 최대 5.2%p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1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 하위 20%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으로 따로 지원하며, 올해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고 12조원을 공급한다.

공급 채널과 대상도 함께 넓힌다. 사잇돌대출 II 취급기관에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전업권은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갖춘 만큼 이들이 참여하면 현재 단층 구간인 8~12%대 금리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가칭 사장님 사잇돌)도 새로 내놓는다. 업력·매출·국민연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심사에 활용해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잇돌 전체로는 올해 약 3조6000억원 공급이 목표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금융위가 금리요건 산식부터 뜯어고친다. 그간 조달금리 변동만 반기마다 반영하던 산식을 바꿔 대출원가 변동분 전체를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도 원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업권별 금리 상한은 은행 0.27%p, 상호금융 0.64%p, 카드 0.64%p씩 각각 내려간다(2026년 3분기 기준 잠정치).

금융위는 여기에 금리 수준별 인센티브 차등 구조를 더한다. 현행 금리요건보다 3%p(잠정) 이상 낮은 '중금리대출 1'에 예대율·영업구역 여신비율 산정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 산정 시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도 제외한다.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해 올해 5000억원 추가 공급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중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225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