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사태가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The EU Commission)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책으로서 EU 회원국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폐쇄를 조기 폐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에너지 정책 지침 패키지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4월 21일(화요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가 다가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기화 정책을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입 화석연료 공급망 불안과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EU 관료들이 유럽 경제권의 에너지 안보 확보, 공급 안정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원자력 에너지가 긴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탈원전에서‚친원전’으로 태도 전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행보라고 글로벌 자산 시장 투자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 초안을 사전 입수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초 EU 집행위가 4월 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에너지 가이드라인은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특히 원유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인상 충격 완화 및 상쇄를 위한 전기세 감축 방안과 대체 청정에너지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추측됐었다.

그러나 21일 수정판 가이드라인 원고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기존 에너지 체제 통합에 적합하고 타 청정에너지 기술을 에너지 망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는 대목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미래 유럽의 에너지 자립과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EU 회원국 정부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낮은 탄소 배출량으로 전력을 생산해온 기존 원자력 발전 시설을 성급하게 가동 중단 및 퇴출시키는 것을 피하라’는 권고도 추가했다. 현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가정난방과 제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며 원자력 옹호적 태도를 재확인시킨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저마다 상이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 EU 집행위의 지침은 법적으로 비구속적인 권고일 뿐 국가별 상황과 여론에 따라 각국 정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다.

가령, 유럽연합 경제구역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거세진 반원전 여론을 반영해 점진적 원전 폐쇄 작업을 거쳐 지난 2023년 봄 100% 탈원전을 완성했다. 역시 유럽의 전통적 반(反) 원전국 스페인에서는 2027년부터 단계적 원전 폐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최근 원자로 폐쇄 연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전기 공급 안정화와 순탄한 제조업 지원을 이유로 들어 최근 탈원전 계획을 철회하고 친(親)원전 정책으로 회귀했다.

EU 에너지 가이드라인이 겨냥하는 최우선적 단기 목적은 EU 내 일반 가정과 제조업계가 청정에너지 시대 이행기 과정에서 겪는 에너지 가격 인상을 무리 없이 감당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체제의 전기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 요금 세액 감축, 저소득 가정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태양열 집전 패널 및 플러그인 배터리 설치 희망 가정 및 사무장 대상 지원금 보조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폭넓은 공공 정책적 차원에서는 각국 정부의 교통 당국들에게 공공 대중교통 이용비 인하와 항공편 대신 대안적 교통편 이용을 장려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될 EU 에너지 가이드라인은 그 같은 이중 과제 성취를 위해 과도기적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원자력 에너지의  EU 그린 택소노미 포함 선언과 다름없다.

자산 시장과 투자업계는 EU의 친원전 회귀 기조는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저탄소 배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해 유럽 전력 송수신망 안정성과 제조업 수요를 대비하는 솔루션으로써 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원자력이 기후변화 정책의 일부가 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글로벌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예측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