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시름하는 손해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 보완마저 지연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일부 보험료 인상에 나섰지만 누적 적자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업황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토록 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다시 미뤄졌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별도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같은 '8주 룰'은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를 근거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실제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8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4개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작년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경상환자는 88.6%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8주를 넘어선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비중이 87.8%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장기 치료가 한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작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배 이상 늘어났다. 아울러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경상환자 한방 치료비는 양방병원 치료비의 4배 정도이며, 1인당 1인당 치료비도 양방 대비 3.3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한방치료 청구 보험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 치료관행을 위한 제도개선은 보험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대다수 가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방 의료업계는 이번 제도 추진에 대해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뚜렷한 협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제도 시행이 미뤼지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도 시행까지 미뤄지면서 자동차보험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7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83억원 쪼그라들었다. 이같은 2년 연속 적자 구조는 자동차보험 성장 정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함께 누적된 보험료 인하, 정비수가 인상,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결국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손해율 급등은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