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온 개인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출시된다. 고환율 대응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상품으로, 실제 자금 유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여 개 증권사가 이날부터 RIA 계좌를 일제히 선보이고 고객 대상 계좌 개설 신청을 받는다. 당초 제도 도입 근거인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출시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세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조정하면서 예정대로 상품이 출시됐다.

RIA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해외주식을 해당 계좌로 입고해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하고, 이를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계좌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이며,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다만 세제 혜택만 받고 다시 해외주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신규 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또한 투자자는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각각 1개의 RI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5000만원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된다.

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해외시장에 머물러 있는 달러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율 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증권가는 제도의 성패가 결국 개인투자자의 실제 자금 이동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팬데믹 시기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동반 순매수되는 보완 관계가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두 시장 간 방향성이 엇갈리며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익률에 따른 국내&해외주식의 대체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낙관론을 보유한 개인은 유턴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턴이 많을수록 대체관계가 높아지는 순환고리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RIA는 국내 시장 유동성 공급과 환율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면서도 “미·이란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자금 환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