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이 사망·질병·기후·사이버케어·화재배상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화한다. 여기에 더해 보험업권은 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8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 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 원)로 총 20억 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이같은 상생상품을 포함해 상생기금 총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상품도 운영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군 운전경력 인정제도,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감방안도 운영 중이다.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생명보험업권의 자살예방 사업, 손해보험업권의 재해대응사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스쿨존 인프라 개선 등 교통사고 방지사업 등을 추진한 방침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산업은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확대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상생'을 핵심가치로 보장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담은 보험상품 개발은 업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