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선거와 새내기 유권자 교육, 선거교실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중앙당의 입장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 공약은 보수, 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등장했다. 2022년 당시 원내정당이었던 정의당이 최초로 선거 연령 16세 하향을 주장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거 연령 하향 주장이 등장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참여,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의 발언을 내놓았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4일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교생 대상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의원은 교육부가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천개 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홍 “시민교육의 취지에 대해 일견 이해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내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참여, 민주주의 의식을 신뢰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홍 시의원은 ‘교실의 정치화’, ‘정치 편향 교육’, ‘2019년 인헌고 사태’등을 들며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으로 학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고,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사상 강요’를 폭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러한 과거 사례들이 명확히 보여주듯,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교육은 아무리 중립성을 강조해도 특정 이념으로 편향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들어 학생들을 향한 민주주의 교육 전반을 금지시키는 입장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국표 시의원이 민주주의 선거교육을 반대하며 사례로 들었던 인헌고 사태부터가 민주주의나 선거 관련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사태였다. 오히려 홍 시의원의 주장처럼 교육부의 해당 교육 관련 지침을 없엘 시, 개인 교사가 진행하는 민주주의, 유권자 관련 편향적인 입장만 교육될 문제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윤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보수를 지지하고 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나뉘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마치 민주당 찍게 만드는 교육이라며 왜곡하고 곡해하는 세력들이 일부 존재한다”며 해당 시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한 "인헌고 사태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아도 민주시민 교육과는 관련이 없던 상황이다. 이를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난 것 처럼 호도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윤수영 활동가는 “해당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다. 참정권, 선거권은 논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교육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