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 올해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전력망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올해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안정적 전력시장시스템과 협치 구축에도 나선다.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급 방식과 경제성을 전면 개편한다. 전통시장(50곳), 주차장(1,500곳), 학교(500개교) 등 생활 밀착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2030년 육상풍력 6GW 달성을 위한 입찰 로드맵 수립 및 해상풍력 '정부 계획입지'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의 차세대 전력망 인프라도 확충한다. 유연접속 확대 및 배전망 ESS 보급에 나서며, 기존 전력망은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대용량 전선 교체로 송전 용량을 확보한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적 전원 믹스를 찾으며, 산업용 요금 시간대를 조정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및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처럼 탈탄소‧재생에너지 중심과 그에 걸맞는 전력망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나서기로 하면서, 전기사업법상 전력망 사업자인 한전의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2038년까지 72조 8천억원을 투입해 전력망 확충에 나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번 계획에서도 중책을 맡지만, 동시에 206조원 규모의 총부채에 부채율 480%, 연간 이자만 4조원에 이르는 등 재무 부담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송·배전망 확충의 국민 참여형 펀드 투자 방식을 언급했으며, 이어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과 같은 대규모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 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및 공동접속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 금융도 활용할 뜻을 내비치는 등 한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는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방안들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전기료 인상을 통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이를 우회하는 논의들만 있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재무 부담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한전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재무 부담을 더는 방식은 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민간 기업 간 적극적인 중재도 아쉬운 상황”이라 언급했다. 

이어 “결국 이 사태는 전기료를 인상해서 한전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 부분은 건들지를 못한 채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