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던 이재명 정부가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여야를 막론한 여론은 환영 분위기로 기운 가운데, 일부 진보 정당, 시민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공존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브리핑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한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짧아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론 어렵다”며 원전 추가 건설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 등을 새로 건설할 부지를 올해 안에 선정하고, 2037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3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35p에는 새울, 신한울 원전의 33년 순차 준공과 함께, 신규 대형 원전을 2037년까지 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 정부의 '친원전 선회' 기조 또한 11차 전기본의 결정을 이어가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5.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AI, 반도체 등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신산업 체계를 부양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야권도 이러한 정부의 ‘친원전 선회’를 환영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원전 중시 정책으로 유턴을 했는데, 저는 대환영이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추진해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졌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굉장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지금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굉장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산업의 전력공급에 신경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친원전 정책 선회를 환영했다.

여론의 시선도 긍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54%가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0.9%가 원전 추가 건설 및 수명 연장에 동의했고, 33.3%가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측 "AI, 반도체 산업으로 지방 전기 식민지화...고준위 방폐장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지만 일부 진보 야당과 시민사회, 녹색운동 세력은 11차 전기본을 계승하여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정부 입장에 강한 반대를 드러내고 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강행은 '실용'이 아닌 '무책임'이며, '과학'이 아닌 '맹신'에 기반한 퇴행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가동 중인 핵폐기물 저장 시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영구 처분장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일단 짓고, 후손들에게 오물을 치우라고 강요하는 격”이라고 정부의 정책에 명확한 반대를 드러냈다.

정의당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기승전 AI·반도체’ 논리 속에 국토가 찢기고, 지방은 전기 식민지로 전락하고, 잠재적 위험성은 미래세대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지율만 뽑아먹고 퇴임하면 그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긴 상처와 위험성은 지역에 남아 오래도록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김성환 장관의 해임과 원전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