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에 대해 언급하며 “아예 위탁 생산을 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문을 내고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에 대한 부가가치 면제는 효과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전환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생리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폐지했지만, 생산ㆍ유통 단계에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생산ㆍ유통 과정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율 10%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세제 혜택이 최종 소비자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소비자들은 면세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월경용품이 10대부터 중장년 여성까지 대부분의 여성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인만큼 여성들 중심으로 생리대 가격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생리대 가격이 외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비싸다’는 의견은 이미 수년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023년 ‘일회용 생리대 가격·광고 모니터링’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보다 약 3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엑스의 한 이용자는 “생리대는 재난 키트에도 들어가는 필수 항목”이라면서 “시중에 나온 생리대의 전반적인 가격 인하와 함께 최소한 청소년들이나 사각지대의 여성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언급했다.

국내 생리대 513종과 11개국(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 생리대 69종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생리대 무상 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사례도 여럿 존재한다. 영국은 2020년 모든 초ㆍ중학교에 월경용품을 비치했으며, 2021년 월경용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 5%를 폐지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2022년 8월 「생리용품법」을 시행하여 세계 최초로 ‘무상 생리대’를 실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