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금융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금융구조를 지적하며 "자금이 기업 생산 쪽에 돈이 흘러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민금융과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코스닥 시장 불신 있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유지조건도 강화할 것"

이 대통령은 "코스피는 60~70% 증가했는데 코스닥은 30%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 며 "코스닥 시장에 대해 부실하고 주가조작이 많다는 불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진입하면 퇴출이 잘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3년간 상장폐지 결정이 15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년간 40건 정도 진행 중" 이라며 "절차 완료된 것만 포함하면 38건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퇴출 1호·2호 기업 외에는 없느냐, 너무 적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 중" 이라며 "부실하거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폐지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유지조건 자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가시장이 저평가된 이유 중 하나가 주가조작"이라며 "한국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 그래야 주가 시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또 주가조작 합동근절부 인력규모를 묻고 37명이라는 답을 듣자 "너무 적다. 팀을 더 늘리고 초기단계에서 대응해 (주가조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과 공조하면 효능감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조사부의 인원이 부족해 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담대 비중 너무 높아, 원칙 법률로 세워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일 것"

이 대통령은 또 가계대출 구조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지 않냐"며 "가계대출의 70%가 주담대이다 보니 기업과 생산 영역에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 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은행들의 유인을 바꾸기 위해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기업 쪽의 위험가중치는 낮출 것" 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고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은 지침이나 관행이 아니라 법률로 고정해야 한다" 며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서민금융 현재 너무 가혹해... 부실채권자 사회 복귀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해야"

아울러 서민금융 문제와 관련 "생존이 시급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다"며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에 15.9% 이자를 쓰는 것이라면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통 저금리가 되면 금융공급이 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득자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결과가 나온다"며 "성실상환시 5~6.3%로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이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가 필요하고, 연체 채권에 대해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 면서 "적절한 선에서 면해주고 부실 채권자들에 대해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민생금융범죄 특별 검사 인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법사금융 단속에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 며 "지방에도 불법사금융 단속이 필요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