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교육·의료 등 기본서비스 정책이 지니계수를 0.34에서 0.32로 낮추고 최대 13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25일 '기본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중 기본서비스 정책의 불평등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했다.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본서비스 정책의 불평등 감소와 고용 창출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서비스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니계수는 0.33~0.32까지 감소한다. 소득 5분위 배율도 현재 4.5에서 4.1~4.0으로 낮아진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0~15년에 걸친 불평등 개선 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의 2009~2019년 10년간 불평등 감소 효과 혹은 그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본서비스 확대로 절감되는 가구 지출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68조9000억~104조1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신규 고용은 81만6000~130만7000명 규모로 예상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새 정부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 상황 변화에 맞춰 국정과제가 확대·고도화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는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자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