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기업에 총 21조8천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내린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9조28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3709억원(4개사), 2024년에도 4920억원(4개사)였다. 2023년과 올해의 경우 지원 금액이 없었다 .

산은은 4단계로 여신을 사후 관리하기 때문에 위반 조치 사항 발생 즉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했다.

기간 연장을 제외한 신규 여신 규모는 2020년 4766억원으로 최대치 였고, 이후 2014억원(2021년), 2696억원(2022년), 2587억원(2023년), 2688억원(2024년) 등 매년 2천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여신이 금융당국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더라도 국책은행이 여신을 지속하면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는 일"이라며 "산은과 기은은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량회계 기업에도 자금이 돌아간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는 만큼 공공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