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건설현장의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쟁의행위의 범위가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확대되면서 공정 지연 위험이 커지고, 안전관리와 노동환경 개선 부담이 동시에 가중돼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는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을 제약해 결국 국가경제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와 원청 간의 법적 책임 구조를 왜곡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어 현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결국 공사 지연과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기업 규모와 사업 구조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충격을 다르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은 해외 플랜트와 SOC 사업 비중이 크다. 쟁의행위가 공장 이전·폐지,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확장되면 해외 발주처와의 계약 지연으로 곧바로 막대한 위약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글로벌 신뢰도 하락으로 수주 경쟁력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신공영·반도건설·금호건설 등 중견사는 국내 주택 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아 지역 노조와의 협상에 더 민감하다. 공정별 안전관리 강화와 고용 유지 요구가 불거질 경우 사업비가 불어나고, 조합 갈등과 맞물려 착공·분양 일정이 꼬일 수 있다. 유동성 압박이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일수록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외 현장 비중이 큰 두산에너빌리티·DL이앤씨는 원전·플랜트 등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갈등 장기화가 단순한 공정 지연을 넘어 국제 신뢰도까지 흔드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 건설사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해외 수주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중심의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단기간 공정 지연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분양 일정 차질이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어질 경우 연쇄 도산 위험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기업의 리스크가 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공정 지연=손실’로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리 강화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