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나선 4곳을 모두 불허했다.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 AMZ뱅크가 동시에 탈락하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의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이들 4개 신청사를 예비인가 부적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 구조의 불투명성과 자본력 부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특히 출자자의 재무 건전성과 은행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과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의견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는 총 10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됐다. 자본금·자금조달(150점), 대주주·주주구성(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전성(200점), 인력·전산체계 등 물적 요건(50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 불허하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결과를 두고 기존 3개 인터넷은행 심사 때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4 인터넷은행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은 이미 국정 과제에서 빠진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이번에 실현되지 못했지만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는 미래”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될 것”이라고 설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금융위가 예비인가 신청사를 전원 탈락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제3 인터넷은행 심사에서도 모든 후보가 불허 판정을 받았다.

당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지만, 같은 해 10월 단독으로 재도전해 결국 인가를 따낸 바 있다. 이번 결과 역시 추후 재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인터넷은행 인가에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전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기조 변화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