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발표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제4인뱅 설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중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조직개편과 수장 공백 등의 변수로 인해 발표 일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심사시에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제4인뱅 인가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인터넷은행 시장의 독과점 해소’ 및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며 제4인뱅보다 배드뱅크 설립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장기연체채권 전담 매입 법인을 설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으로,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8,00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4인뱅 설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9월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